부동산 정책 주거복지로드맵은 과연?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10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바로잡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6.19대책, 8.2대책과 추가

그리고 10.24 종합 대책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이번에 주거복지로드맵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진정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책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맞춤형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셰어형, 창업 지원형 등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5만 실, 연 5만 실씩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년 동안 20만 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우선 공급비율을 30%까지 확대하여

행복주택을 12만 5천 호 공급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41만 호 공급합니다.

 

 

정부의 정책의지는 참 좋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100만 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 인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짧은 견해를 적어보자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만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많다 보니

마치 다가구주택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까지

돈 많은 부자로 인식되는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들도 서민인데 말이죠.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대출이 끼어 있고 공실이 많아지면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못 내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충족하는 부동산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임대주택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지원으로 기존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며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분명 신규주택만 계속해서 늘리게 되면

임대료 및 부동산가격이 낮아지겠지만

결국, 임대업자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왜 걱정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 내 집을 마련했고

임대업을 한다 해서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은 서민입니다.

아직은 주거복지로드맵이 걸음마 단계지만

좀 더 세부적인 계획으로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