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13 물권법 핵심정리와 이해하기 물권법 핵심정리와 이해하기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 할 수 없다. 예로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과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인정되나 두개의 소유권은 존재 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알려주는 공시제도가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로 인하여 대부분 강행규정이 강하나 상린관계규정,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다.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종류나 내용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종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무효이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부무료의 법리에 의한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 2017. 7. 31. 표현대리 성립요건과 종류 쉽게 알아보자. 표현대리 성립요건과 종류 쉽게 알아보자.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처럼 겉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외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원인 제공을하여 상대방이 합법적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사실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이지만 그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고 성립은 직접 상대방에 한합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호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것,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 2017. 7. 29. 대리행위의 범위와 종류 대리행위의 범위와 종류 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대리를 선임한 사람,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모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법적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에는 개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취득, 보유,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리는 의사능력과 권리능력은 필요하지만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오직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되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며, 준법률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7. 7. 2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차이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차이점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불성립과는 구별됩니다. 취소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하지만 후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됩니다. 무효의 종류로는 상대적인것과 절대적인것이 있는데 절대적인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여 주장할 수있고 상대적인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불확정적(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판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유무에 따라 바뀔수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분 무효 취소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음 취소권자만 주.. 2017. 7. 2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