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1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 가등기담보권 실행절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 가등기담보권 실행절차. 민사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 논점별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일반적인 성질과 저당권과 비교를 하며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권리취득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률에서 후순위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적용범위인데 아래 말씀드릴 4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 등기되어 공시가 되어야한다. 이는 동산은 등기가 되지 않기때문에 우리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이나 질권 그리고 저당권에도 가등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상물의 예약 당시 시가가 채권 금액.. 2017. 7. 18.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와 성립요건 제 536조 1항을 살펴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 2항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 본문가 같다라고 합니다. 법조문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요건★ 1. 쌍무계약일것.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 2017. 7. 8.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제 366조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법이 정한 대로) 지상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이용권원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등이 있고 이러한 권원이 없다면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권원을 미리 취득할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관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해 주기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366조는 강행법규이기에 당사자의.. 2017. 7. 3. 유치권과 성립요건은? 유치권과 성립요건은? 제302조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의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받지 못할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물권이므로 절대성과 배타성이 인정되며 물건에 대한 견련성이 있어야하는데 A물건에 의해서 생긴 유치권을 B물건에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치권의 목적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는것이며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성질로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이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 할 경우 소멸합니다. 또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청구권이 아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2017. 6. 2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