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차이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차이점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것을 말하며 불성립과는 구별됩니다. 취소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하지만 후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됩니다. 무효의 종류로는 상대적인것과 절대적인것이 있는데 절대적인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여 주장할 수있고 상대적인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불확정적(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판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유무에 따라 바뀔수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구분 무효 취소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음 취소권자만 주.. 2017.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