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실행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 가등기담보권 실행절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 가등기담보권 실행절차. 민사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 논점별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일반적인 성질과 저당권과 비교를 하며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권리취득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률에서 후순위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적용범위인데 아래 말씀드릴 4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 등기되어 공시가 되어야한다. 이는 동산은 등기가 되지 않기때문에 우리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이나 질권 그리고 저당권에도 가등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상물의 예약 당시 시가가 채권 금액.. 2017.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