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6 유치권과 성립요건은? 유치권과 성립요건은? 제302조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의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받지 못할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물권이므로 절대성과 배타성이 인정되며 물건에 대한 견련성이 있어야하는데 A물건에 의해서 생긴 유치권을 B물건에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치권의 목적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는것이며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성질로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이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 할 경우 소멸합니다. 또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청구권이 아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2017. 6. 29. 점유권과 점유의 관념화란 무엇인가? 점유권과 점유의 관념화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중인데 일하면서 하려니 많이 힘드네요. 오늘은 복습도할 겸 포스팅을 할거에요. 점유권이란?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현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은 지배하는 권리라하고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말하며 개념상 구별됩니다. 점유권이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하며 주관적으로는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지배라 하면 사회통념상 장소, 시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과 본권과의 관계(참고사항)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가사도우미나 가게의 점원, 영업상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 2017. 6. 28. 청주공항 임시주차장 주차요금 저렴해서 좋네요~ 청주공항 임시주차장 주차요금 저렴해서 여행가실때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얼마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콜밴을 이용할지 주차장을 이용할지 한참 고민했었거든요. 알아보니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요금이 1만원뿌니 안되더라구요. 콜밴은 1km당 천원이였나... 암튼... 자차를 가져가는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차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콘바닥이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라는거~! 여행다녀와서 차를보니 완전 먼지를 다 뒤집어써서 세차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어요...ㅎㅎ 입구는 기존 주차장의 반대편에 있으니 찾기 쉬우실거에요. 그리고 주차요금은 선불이니 꼭 챙기시구요~ 이제 공항으로 가볼까요~ 신혼여행때 비행기 타보고 처음 타는데 어린 애처럼 완전 설레여요.. 2017. 6. 27. 옥상텃밭 블루베리 넘 맛있어요~^^ 딸바보의 꼼지락 중에 한가지는 바로 옥상텃밭을 가꾸는거에요. 그 중에 블루베리를 키우는데 매일 조금씩 따먹고 있답니다. 3년전에 가지하나를 얻어와 꺾꽂이로 시작했는데 쑥쑥 잘 자라더라구요. 블루베리가 참 좋은게 한번에 다 익는게 아니더라구요. 하루에 몇개씩 따먹을 정도로만 익어서 더 좋아요..ㅎㅎ 그럼 블루베리를 농사로 짓는분들은 매일 수확을 하는건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꽤 자주 따줘야할거 같아요. 그쵸? ㅎㅎ 근데 신기한건 익는 녀석은 알이 조금 더 굵어지는거 같아요. 아님 굵은녀석이 먼저 익는건가? 암튼 오늘도 잘익은 녀석들만 골라 몇개 따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올해 꺾꽂이 해놓은것도 잘 자라서 몇년뒤에는 열매가 달리길 바래봅니다~^^ 2017. 6. 26. 이전 1 ··· 45 46 47 48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