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핵심정리1 물권법 핵심정리와 이해하기 물권법 핵심정리와 이해하기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 할 수 없다. 예로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과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인정되나 두개의 소유권은 존재 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알려주는 공시제도가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로 인하여 대부분 강행규정이 강하나 상린관계규정,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다.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종류나 내용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즉, 종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무효이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부무료의 법리에 의한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 2017. 7. 31. 이전 1 다음
